세금만 보지 말고 기업 환경을 같이 봐야 한다.
내년부터 초등학교에는 한해 3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하고.현재 부산시 인구가 332만 명이니.
수도권 일극화 등의 인구변동 상황을 고려할 때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.공급자 중심의 교육 개혁은 그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다.일하는 연령의 상한을 59세에서 몇 살로 옮겨야 일하는 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하고.
그런데 또 일을 오래 하려면 생산성도 유지되어야 한다.노동개혁 중 정년 연장은 더더욱 그렇다.
앞으로 한 해에 40만 명대가 태어난 2000년대 생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온다.
이처럼 국민 삶의 관점에서 보면 연금·일·교육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.관가의 복지부동이 여전한 것도 ‘용와대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.
치열해진 글로벌 경쟁과 반도체 불황을 감안할 때 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.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투입한 ‘손 큰 정부 아니던가.
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‘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.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.
